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받다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이 상황이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큰 불안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무게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입건되는 순간부터 당사자의 일상과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이 쟁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했고, 이를 수사 대응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을 하나로 종합해 정리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일관되게 짚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이 부분에 힘을 모았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불안을 덜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의제강간은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로, 동의가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연령과 경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