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초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13세 아동이라는 사실이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을 키웠습니다.

사건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미수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미수에 그친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전달해 집행유예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수범과는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이끌어내 6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합의 내용은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를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명령이 내려질 때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재범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에 그쳤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 구금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켰다는 점이 이 결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배상, 미수라는 사정, 전력 없음과 반성의 태도가 함께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형량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