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더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어, 불이익이 이중 삼중으로 겹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난 일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보아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었고,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세 갈래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를 하나씩 부각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중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끈 끝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과정에서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부수처분에는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있는데, 이는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별도 대응이 선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청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 초기에 일정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 내용을 살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우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범행 경위에 관한 정상 자료 등 양형에 반영될 요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사안 전체를 보고 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형사처벌 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여부와 별개로 청구의 요건과 필요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기소 직후에 청구 여부를 확인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부수처분이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나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 등에 비해 과도한지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