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까지 맞은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금 받고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마주한 가장 큰 부담은 한 소송 안에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에는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다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투어진 내용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셋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적정한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변론 과정

재산분할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을 가려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에 주목했습니다.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차량 보유 사실도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한쪽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본소와 상대방이 청구한 반소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과도해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 하나씩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맞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할 내용과 대상 재산의 목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혼 기간과 각 재산의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한 관계라면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위자료는 관계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중요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