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에 맞선 이혼소송, 재산분할 70%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걱정거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신을 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별거 끝에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맞물리면서 다툼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 둘째는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셋째는 적정한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그중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쟁점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재산이 만들어진 경로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가상화폐는 혼인 중에 함께 쌓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을 제시하고, 지금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굴려 얻은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도 다퉜습니다.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체 분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에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책임을 다 피하지 못했더라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재산의 출처를 꼼꼼히 입증하면 전체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 거주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소송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일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어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다투게 됩니다. 각 청구마다 주장과 증거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다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