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없는 강제추행 입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갑자기 시작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였습니다.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갑작스러운 수사 절차가 낯설고 불안했고,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사건 초기에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대응 방향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분명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막연하게 두지 않고, 어떤 흐름으로 그 상황에 이르렀는지 차례대로 풀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게 원만히 이루어졌고,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서면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사정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에 적극 동의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 활동은 다음 세 갈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 반성 태도에 대한 적극적 소명
• 교육 이수 동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제시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16시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각각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고,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가 가려지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 경위와 합의 가능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입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시간과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행위의 내용, 전력 유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