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합의 후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고 기각된 사례

사건 개요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는 점이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부부는 이미 혼인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사이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신청 일정과 별거 시작 시점이 담겼습니다. 차량을 함께 쓰다 이혼 확정 후 돌려주는 문제, 합의를 어길 때의 위약금도 적혀 있었습니다. 별거 후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별거 전의 잘못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관계가 있었는지보다, 그 일이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던 때의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기에 앞서 혼인관계가 언제 무너졌는지를 짚었습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행위가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렵게 무너진 뒤라면, 그 이후의 관계만으로 기존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합의서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한 정도가 아니라 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점, 차량 사용과 반환까지 정해 두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별거 뒤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함께 살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대로 별거를 시작했고 협의이혼 절차도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진행했다는 사정은, 별거 당시 이미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는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따져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료는 모두 별거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진이나 문자 같은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혼인 파탄 전후 어느 시점의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청구의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되기 전에 시작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청구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이혼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만큼이나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별거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실제로 생활이 분리됐는지, 문제 된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를 받은 초기에 상대방이 내세우는 자료의 날짜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별거나 이혼에 합의한 시점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책임이 성립하는지 따져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연락한 자료가 있으면 상간 위자료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일인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Q. 법률상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혼인이 파탄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어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면 파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거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혼 합의의 구체성이나 실제 생활의 분리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간 소송을 받으면 처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가 언제의 것인지, 부부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합의서나 별거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