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심리 받은 학생, 단기보호관찰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과 가족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뒤 지인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오토바이 절도 등 여러 비행사실이 더해져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들은 병합되어 한꺼번에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어서 처분 결과가 학업과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걱정이 컸습니다. 여러 비행사실이 병합된 상황에서 재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보호환경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외부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처분 수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잡은 방향은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교정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인 부모님의 감호 의사와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위탁보호위원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가정의 보호와 외부의 감독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 법원이 재비행 방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점을 심리 과정에서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의 감호에 위탁하고, 40시간의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호자감호위탁이 포함된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이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사실의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 여건과 재비행을 막을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살펴지는 절차입니다. 심리 전에 가정의 상황과 앞으로의 지도 방안을 미리 정리해 두면 법원에 차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비행사실이 여러 개이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여러 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있고, 비행의 내용과 횟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소년의 성행,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비행 위험 등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건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보호자의 감호 의사는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외부 감독체계를 함께 설명하면 법원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받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A.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어서, 시설 수용 처분과 달리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과 일정은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확인하고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