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 모욕·추행 혐의 입건,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새 혐의까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였습니다.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은 뒤, 의뢰인은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수용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형사 절차까지 따로 감당해야 했으니, 심리적 부담이 작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혐의마다 달랐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서로 오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추행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고소 이후 조사가 진행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두 혐의는 성격이 달라서 대응도 나누어 짜야 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폈고, 이를 토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다툼이 더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바탕이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점
• 상대방 스스로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 쌍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판결 결과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미 복역 중인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었기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께는 컸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생긴 분쟁은 상대방과의 쌍방 관계와 조사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긴다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용 중이라 하더라도 입건되면 조사와 처분 절차는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틀로 이어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하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쌍방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이 일방적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사 과정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교정시설 안에서 생긴 일도 형사 입건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시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고소 등으로 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각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