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채무 얽힌 이혼,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자녀와의 관계와 공동명의 부동산 문제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걸려 있었고, 공동명의 부동산에는 담보 채무까지 설정되어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공동으로 형성된 부동산과 그에 결부된 근저당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해 이혼 성립의 바탕을 다졌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의 지분과 근저당채무의 구조를 하나씩 따져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채무 부담이 의뢰인에게 남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둔 방안이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절차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길어질 수 있던 사건을 조정 단계에서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의 면접교섭도 확보해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긴 소송의 부담 없이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담보채무가 얽힌 재산분할로 고민하신다면, 초기에 재산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사건은 재판으로 가기 전후로 조정이 논의되기도 하므로,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같은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담보채무가 있다면 등기와 채무 내역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효력이 같은가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과 방법은 조정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채무를 고려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 채무를 떠안을지, 은행과의 관계에서 명의와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등기와 대출 내역을 확인한 뒤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 재판에서 정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횟수, 시간, 인계 방법처럼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여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