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무가 얽힌 이혼·재산분할, 조정으로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걱정거리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 명의 또는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이 있었고, 여기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와 빚을 누가 떠안느냐가 서로 묶여 있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성립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금분할 문제와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닫아 두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리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이혼의 성립 여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에 결부된 근저당채무의 부담 주체
• 연금분할청구권과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문장으로 조정조항에 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했더라도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근저당채무를 한 묶음으로 다뤘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신청인이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인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대위변제 방식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채무 이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아 두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연금 문제가 훗날 다시 불거질 여지를 없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분명하게 반영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고, 그 외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 정리를 한 번에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분쟁 없는 관계 정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동산과 채무가 얽힌 이혼에서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지만이 아니라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까지 정해 두어야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 명의, 근저당 설정 내역, 채무 부담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조정이나 재판에서 쟁점을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연금과 추가 재산 청구처럼 나중에 다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처음부터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길 때 근저당채무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소유권이전등기만 정하고 채무를 비워 두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채무를 인수할지, 인수하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까지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을 조정에서 포기할 수도 있나요?

A. 연금 분할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혼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 여부와 방식을 합의해 정하기도 합니다.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금의 종류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이혼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재산, 채무, 연금,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