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사실혼이 깨진 의뢰인, 위자료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먼저 짚어야 했던 걱정은 상대가 둘이라는 점,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한 상대방도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투어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제3자인 상대방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였습니다. 청구한 위자료는 20,000,000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깨졌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도 꼼꼼히 살펴 변론에 담았습니다.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는 법원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전적 배상의 범위를 지키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금액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면서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이었던 만큼, 이 점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문제를 이 지역에서 다투게 된다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진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하고,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요건을 살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쓸 수 있는지는 소재를 확인하려 한 노력 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판결문에 가집행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선언입니다.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니며, 붙더라도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어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