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고 1천만원으로 줄인 사례

사건 개요

가장 먼저 의뢰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3천만 원이라는 청구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한 상대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태였고,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배우자 한쪽과 만난 일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갈 만큼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협의서를 작성했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금액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액수 단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전제로,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이 액수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은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이 되었고,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책임 여부와 별개로 액수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여부와 금액은 만남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상황 등을 따져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협의이혼 절차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청구금액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일 뿐이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액수를 따로 정합니다. 혼인 기간,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