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초범,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

사건 개요

가장 우려되던 것은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죄가 되면 뒤따를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처분은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양형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중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도 구체적인 자료로 담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따로 떼어 대응했습니다. 이 처분들이 사회복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과된 것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생활을 피했습니다. 사회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던 큰 부담도 덜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실형을 피하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면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선고 결과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여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 내용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되면 반드시 따라붙나요?

A. 유죄 판결 때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예외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시도해도 되나요?

A.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준비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