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정한 강제추행, 벌금형과 신상공개 면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벌금이나 징역의 수위보다 그 뒤에 따라올 부수처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업과 일상에 오래 영향을 남깁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모텔에 함께 간 데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내릴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제로, 처벌의 수위와 부수처분을 줄이는 쪽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고지명령이 꼭 필요한지를 따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게 될 불이익이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실형은 피했고, 사회적 낙인이 더 큰 공개·고지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이 입을 타격을 줄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유무죄 다툼과는 별도로 양형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이후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여부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두면 재판 단계의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A.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하며,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재판에서 더 불리해지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고의나 동의 여부처럼 따져볼 법적 쟁점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취업제한이 따르나요?

A. 벌금형이어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수처분이 부과되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 중에 이 부분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