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청구받은 동거인,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당시 의뢰인 앞에 놓인 부담은 무거웠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했고,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전제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이 동거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체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다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하다는 기준에 비추어,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객관적 징표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자녀와 교류하게 한 일도 없었습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를 보여 줄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화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이라는 표현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은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쓴 말일 뿐, 서로 같은 인식을 가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물일 뿐 의뢰인이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환수처분도 다투었습니다. 그 처분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실질적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배척시켰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객관적 징표가 있었는지, 혼인의사가 합치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배우자라고 소개했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불리한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절차를 따져 보면 대응할 길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사실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담에 가져오시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이 살았다면 곧바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체도 있어야 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면 불리한가요?

A. 그런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쪽만 그렇게 소개했는지, 양쪽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는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개의 경위와 당사자의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사실혼 분쟁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메신저 대화, 문자 같은 소통 기록이 기본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가족·지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본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