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12시간 받은 학생, 학교봉사로 감경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측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학교 밖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사회봉사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심의 결과를 확인한 뒤, 이 조치가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그중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조치로, 학교에서의 봉사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학생은 외부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이행해야 하고,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조정하는 부담도 집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는 봉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쟁점은 조치의 종류였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그에 맞는 조치인지는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조치가 문제인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회봉사 12시간 조치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조치가 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하지 않은지도 살핍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이익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감경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가려내 사회봉사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치결정서에 적힌 각 처분이 어떤 이유로 선택됐는지, 학생의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핵심 논거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의 차이였습니다. 두 조치는 모두 반성과 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하고, 사회봉사는 학교 밖 지정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봉사시간이 많다는 점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의 봉사로도 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굳이 사회봉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조치의 필요성과 수준을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밖 기관에서 수행해야 했던 봉사가 학교 안에서 이행하는 봉사로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은 교외 활동의 부담을 덜고 학교의 지도 아래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과를 조치 전부 취소나 조치 없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대신 학교봉사 12시간을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더 무거운 조치가 유지될 위험을 막고, 학교생활 안에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은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조치결정서와 심의 자료를 확인해 어떤 조치가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더라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치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대응 시점과 다툴 범위를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조치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조치가 있다면 행정심판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에서의 봉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학교에서의 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학교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지는 생활상의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조치를 다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치결정서와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먼저 살펴 어떤 조치를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감경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가려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결과는 인정된 행위와 다른 조치, 대응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