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아파트 지키려던 이혼, 화해권고로 소유권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담을 시작하며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함께 거주해 온 아파트의 명의와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과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연금을 비롯한 기타 재산관계도 함께 매듭지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공동으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재산분할 비율과 소유권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지였습니다. 셋째는 각자의 연금과 기타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거주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쌓은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판 단계에서는 이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는 사실과,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 마련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보여 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의 공평성 면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할 비율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쟁점을 하나씩 가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담기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살던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내오던 집을 안정적으로 지켜냈고, 향후 재산 관계를 둘러싼 분쟁 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거주 중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경위와 실제 거주 사실, 각자의 기여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나 채무처럼 눈에 덜 띄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한쪽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한쪽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기여한 정도, 거주 및 생활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