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해 2천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청구금액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고, 청구액은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진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보다, 청구된 금액이 과한 것은 아닌지를 따져 보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위자료가 얼마인지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이 책임 정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전략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책임이 있느냐보다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변론에서 먼저 내세운 것은 부정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그 구체적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서 위자료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액을 뒷받침하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 중 2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33% 감액된 금액입니다.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정에 관한 주장, 그리고 기간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의뢰인이 나머지 2/3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패소를 피했고, 부담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 인정 여부 못지않게 책임의 정도와 관련된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인용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세부 정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찾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 거주하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청구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의 근거와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훨씬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청구 취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법원이 정하며, 청구가 인정된 비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