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혐의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법적인 문제와 거리가 멀게 살아온 터라, 갑작스럽게 받은 수사 통지만으로도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이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혐의가 성립하는지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만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살펴볼 부분을 가려 본 뒤, 대응의 방향을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료 준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처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종결되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성매매광고 사건이라면 수사 후 처분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결정하고,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기소유예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사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A. 사건에 관여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초범이라는 사정, 반성하는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