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의료법위반 수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과 그것이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영업장에서 있었던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눈앞의 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피고인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혐의 내용이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뚱그려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별로 두 법률 위반 혐의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맞는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가담했고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혐의가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실제 역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초범 여부, 수사에 협조한 태도 같은 사정이 그 대상이었고, 피고인마다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정식 공판으로 갈 경우 길어질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약식절차로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개별적 정상 참작 사유 제시
• 약식명령 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사건 종결 방향 모색

판결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과로 일상에 비교적 빨리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나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정도와 유리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입건된 경우에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혐의가 따로 평가되므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처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찍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출석 부담이 적고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송달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일반 공판 절차로 다시 심리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수사받으면 처벌 수위도 같은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역할,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을 따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