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받은 부사관, 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업소 업주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자신의 혐의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지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부사관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주요 증거는 업주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려고 방문했을 뿐이고,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하나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인 의뢰인의 성매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자 저장 방식과 광고 문구만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업주의 유죄판결이 가지는 의미의 범위를 짚었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유죄라고 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로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 휴대전화의 문자 저장 방식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연락처는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저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주 스스로도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했지만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종업원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업소 광고와 문자에는 '테라피', '림프', '마사지' 같은 표현이 많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을 더해 변론했습니다.

판결 결과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완전히 벗고 군 복무를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소 수사에 함께 얽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업주나 관련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내용과 신빙성을 하나씩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업소 수사 중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 형사사건은 수사와 공소 제기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 상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재판 끝까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손님도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어서, 업주의 유죄가 이용자의 성매매를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행위는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업주 휴대전화에 제 연락처와 예약 문자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예약이나 방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 방식과 문자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증거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