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초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번 일이 전과나 처벌 전력으로 남아 앞으로의 형사절차와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분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수사 절차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나 벌금형이 아닌 선처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과, 행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려면 말로 하는 호소보다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다음 두 가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와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정식 기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이 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니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같은 유형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입건 초기에는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초범인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일정한 범위에서 남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보고 처분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처분이 정해지기 전, 가능한 한 수사 초기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