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기소 중 유인미수 혐의, 불기소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이미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성매수 혐의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제 된 것이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매개로 다시 만남을 제안한 점,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범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아동을 기망·유혹해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별도의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본건 발생 약 3주 전에도 의뢰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같은 방식의 성매매 목적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던 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새로운 지배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가 반복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둘째, 대화내역에서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만남이 성사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기망하거나 유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였습니다. 셋째, 피해아동이 애초에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간 사정을 짚어,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고,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어 전체 처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혐의마다 요구되는 법리 요건이 다릅니다. 유인죄처럼 추가적인 범의 증명이 필요한 혐의는 판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은 대체로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새 혐의가 추가되면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행위가 어떤 혐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를 위해 만나 이동했다면 유인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범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구체적 경위를 따져 판단합니다.

Q.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다른 혐의도 따로 수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 흐름에서도 혐의별로 성립 요건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혐의마다 요건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인 혐의를 다툴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만남이 성사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내역, 이전 만남의 유무, 이동 과정의 사정 같은 사실관계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