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다수 혐의 초범, 집행유예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직장과 일상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얽힌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여럿 걸린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가 많고 무겁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된 자료였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공소사실에서는 공소기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하나로 정리해 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혐의가 여럿 포함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은 채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켰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소 전후를 가리지 말고 일찍 준비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끝나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죄입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죄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혐의가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Q.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수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