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고등학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전과가 남게 되면 학업과 앞날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는 처분은 이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혐의였기에 의뢰인과 가족 모두 불안이 컸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과 이번이 첫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방향으로 대응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신속히 진행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선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 태도는 말에만 머물지 않도록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받겠다는 의사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소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합의 시도와 반성 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니 처분의 구체적 효과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어느 범위로 부과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청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본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보다 자료로 정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