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댓글로 입건된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처벌 전력이 한 번도 없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피해자의 운동 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달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처럼 일상적인 수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절차와 가능한 처분이 낯설기 마련입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무게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일이 처분의 수위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신속히 추진했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록에 분명히 남았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일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를 한데 묶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려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 자료: 자백과 반성의 태도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
• 교육프로그램 참가 의사: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판결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사실을 다투는 대신,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하나씩 갖추는 방식으로 풀렸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선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면 초범도 처벌을 받나요?

A.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정이 처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합의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다른 정상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