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준강간 혐의 기소,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부담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는데도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배심원 앞에 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당시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동의가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상대방의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가를 객관적 증거부터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성기 삽입 전에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뜻이어서, '삽입 순간 처음 깨어났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 자세와 속바지를 벗게 된 경위도 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세를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보여,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음주 정도도 짚었습니다.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 음주 시간을 종합하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만큼의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는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이미 깨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한결같이 진술했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출 결과, 수면 자세와 탈의 경위, 음주 정도, 증인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분석해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지를 다툰 점이 재판의 흐름을 갈랐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도 재판 준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사건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나요?

A.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사는 이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음주량과 의식 상태, 전후 행동, 증인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하면 그대로 무죄가 되나요?

A.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재판부는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증거를 종합해 내립니다.

Q.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항상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의식과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었는지가 개별 사건의 증거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