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준강간 기소, 항소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대목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 재판의 주요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지인들을 포함한 일행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맺었을 뿐,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찰 쪽에서는 피해자가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사건 전에 두 사람이 특별한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고,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무고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변호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재판의 초점을 모았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졸린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유죄가 되려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해 의문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기준 위에서 두 사람의 설명이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에서 정면으로 엇갈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잠들었다가 성관계 중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과 범죄 구성요건의 증명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무고 동기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의 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상황과 성관계 과정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어느 쪽 주장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항거불능이라는 핵심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전부를 허위로 본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단에 결과를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피해자의 상태와 증거 구조가 달라, 이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초기부터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음주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마신 술의 양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의식과 행동, 전후 정황이 어떠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모두 준강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가 되나요?

A.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 사람들의 설명 등을 종합해 범죄의 각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따집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A. 검사도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어떤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가 항소심에서도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