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심리받은 의뢰인,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를 심리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길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상황을 살펴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느냐보다 보호처분이라는 조치를 받게 되느냐가 의뢰인의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혐의의 유무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실제로 필요한 사안인지까지 따져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심리에서 다툴 지점을 보호처분의 필요성으로 잡고, 이 사안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위험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갖추어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도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 결과

가정법원은 심리 끝에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절차적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라는 별도의 쟁점을 준비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단계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절차로 갈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송치 여부와 심리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활 태도나 재발 위험성을 보여 줄 자료는 일찍 준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A.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지 판단합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불처분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송치 후 일정을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처분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불처분이 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보호처분 심리에서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행위자의 평소 생활 태도, 가정 내 상황, 재발 위험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심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