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간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형사처벌과 전과,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지가 정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부분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 활동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
•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판결 결과

수사 결과, 피의자의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 혐의를 피하기 어렵나요?

A.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같은 강제성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2026-10-02 시행)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의 상황과 전후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에도 일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