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던 때 가장 큰 걱정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0개월 이상으로 잡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선고 이후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로 대비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집행유예를 구하는 주장과 명령 면제를 구하는 주장을 나누어 준비해, 재판부가 각각을 따로 살피도록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3년으로 제한되어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고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최하한에 해당합니다. 실형을 피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 역시 의뢰인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의 시도, 반성의 자료, 전력 관계 등 양형에 쓰일 사정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형량과 별개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합의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반성 태도와 처벌 전력, 범행 경위 등이 함께 종합됩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신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명령이 함께 검토되지만, 법원은 사건마다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재범 위험성, 다른 처분으로 예방이 가능한지 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므로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고에 붙은 수강명령 등 부수 조치는 지켜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