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부장,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산부 부장이었고,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였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거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업무나 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따졌을 때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자료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가늠하는 단계에서 참고될 사정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쳐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초범이라는 사정은 약식절차 진행과 벌금형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위와 정도에 관한 자료 역시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비교적 일찍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의미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정상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는 약식절차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유형은 정식 재판으로 갈 것인지, 약식절차로 마무리될 것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제출할 정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고용이나 업무 관계 때문에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과 유무나 행위의 경위와 정도처럼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