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 친권·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사건 개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데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가 상담 자리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했고,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소송도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이 되지 않으면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흐르면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을 두고 어떻게 이혼 판결까지 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위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은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진 기간, 그리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파탄의 경위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양육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 자녀의 나이
• 그동안의 양육 상황
•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이러한 사정들이 법원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목표로 한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소재불명 상태를 소명해 재판을 진행하고 법적 관계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을 망설이는 분이 수원·용인·화성·오산에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와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별거와 연락이 끊긴 시기, 자녀를 돌봐온 상황 등을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질지는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락이 끊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별거와 연락두절의 경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받을 수 있나요?

A.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같은 사정을 차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