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임대인에게 전세금 3억 8천만 원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문제는 소송을 시작이나 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재판을 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이 절차 덕분에 소송이 송달 문제로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청구원인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판결 이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해,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어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을 제기한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는지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을 미리 모아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A.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는 법원이 사안을 보고 판단하므로, 소송 단계에서 이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은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정도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