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 청구받고 위자료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그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과 거액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간 정황은 뚜렷했으나, 청구된 금액이 커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이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도 함께 다뤄야 할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파탄 책임부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었고, 가출 이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쪽의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에도 대화를 시도했고 사과하며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이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은 상대방 40%, 의뢰인 60%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인정되고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며, 처음 부담으로 느꼈던 재산분할 액수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책임 소재와 재산 형성 경위를 하나씩 자료로 보여 준 것이 판단에 반영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한 기여, 혼인 중 생활비 부담 같은 사항이 각각 다투어집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이나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는 초기에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정마다 다르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위자료는 반드시 인정되나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금액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결혼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A.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는 분할비율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저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본소가 진행 중이면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제기 시기와 방식은 사건의 진행 단계를 보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