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이혼소송, 재산분할만 조정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합하면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건 금액이 과하다고 보았고, 소송이 길어질 때 따르는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판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매듭짓는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청구가 한 소송 안에 함께 묶여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따로 판단받는 문제여서, 항목마다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부터 짚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을 의뢰인 한 사람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조정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재산분할은 대상 재산의 범위와 청구액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과 의뢰인 측이 보는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거쳐 당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금액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 밖의 조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해,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조정이 성립한 뒤 추가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책임, 금액, 이후의 분쟁 가능성이라는 세 부분을 한 번의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에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든 선에서 성립했습니다. 당초 청구 총액이 약 1억 4,761만 원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져야 할 부담은 크게 가벼워졌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며, 부제소합의까지 조정 내용에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던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고 이혼 후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곧 인정되는 금액은 아니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협의로 끝낼 생각이시라면 재산·채무의 귀속, 연금분할, 추가 청구 여부까지 조건에 어떻게 담을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으로 이혼소송을 끝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판결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양쪽이 합의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항상 원하는 조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를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조정에서 정리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되므로, 포함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