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소송, 조정으로 7천만원 확보

사건 개요

이혼 자체보다 이혼 뒤의 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은 재산, 자녀 관련 문제, 거주 문제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여부만 정리해서는 끝나지 않았고, 이후의 생활 안정까지 내다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부 공동재산의 적정한 분할 범위였습니다. 여기에 거주 부동산, 자녀 명의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 같은 부수적인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 파탄에 이른 상황과 재산 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조정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항으로 정하는 절차여서, 금액 외의 사항까지 한 문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받을 돈이 실제로 지급되게 하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기일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생활 문제도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살던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그 기간의 관리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은 계약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를 명시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추가 다툼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사건을 확정적으로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거주 부동산의 무상거주와 관리비 부담, 자녀 보험계약 명의 변경,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까지 함께 정리되어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부담을 줄이면서 이혼 이후의 주거와 재산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금액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거주·보험·연금 같은 생활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낸 뒤에도 사건에 따라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함께 지급 시기, 거주, 보험, 연금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조항에 지급 의무가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를 넣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조정에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 나중에 다시 소송을 내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합의로 끝낸 사항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조항을 넣기 전에 빠뜨린 재산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늦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조항에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일과 미지급 시의 처리 방식을 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