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입건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이 유사강간을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마음에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어떠한지, 진술이 그리는 정황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맞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객관적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진술을 세부 내용까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주장하는 행위의 경과와 정황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가 점검의 기준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진술 가운데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막연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대목이 왜 납득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이어갔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진술 외에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결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이나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기소 단계로 넘어가면 수원지방공소청이 수사와 공소를 맡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운 뒤 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이어질 여지가 있어, 결정 이후의 절차는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조사 초기에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측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진술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