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고소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혐의가 유사강간이었던 만큼 일상생활은 물론 심리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는 뜻으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는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과 증거관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고소 내용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빠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지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아울러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끝나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 초기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반드시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