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채팅 발언으로 수사받은 초범,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분이라, 전과가 생기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사건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개시에 당혹감도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피의사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경중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한 점
•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보면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

세 가지를 따로 떼어 주장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안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걱정하던 일상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진지한 반성이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안의 경위와 정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처분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발언이 문제 되었는지와 대화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한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와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발언 경위 등이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형사재판에서 내려지는 유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의 선고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해나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