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채팅 발언으로 입건된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한 번도 없던 분이었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전과가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반성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과 발언 경위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발언이 나온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합의를 가능한 한 일찍 진행하고, 이를 보여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합의와 반성의 뜻을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혐의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처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 사안의 경중,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처분이 내려지기 전, 가능하면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입증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