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강제추행 기소된 운수업 종사자, 벌금형 선처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이번 사건이 생업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습니다. 운수업으로 일하는 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이후의 생활이 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건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번의 일이었지만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일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중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죄질 판단에서 고려되도록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양형 자료로는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앞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부수처분이 남으면 생업에 타격이 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점과 전력 관계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업상의 사정을 두루 살핀 판단이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생업인 운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업과 생활 사정 때문에 부수처분이 걱정된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의 종류와 수위를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성의 태도와 다른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도 항상 따라오나요?

A.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직업이나 생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