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1억 원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문제는, 협의가 쉽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함께 거주하던 주거 공간을 둘러싸고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정당한 몫을 받는 일이 함께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한 1억 원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연금분할청구권 같은 부수적인 재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금액을 1억 원으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금액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함께 구성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선지급 3,000만 원과 분할지급을 골격으로 하고,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 등 부수적인 청구도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확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됨과 함께 경제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금액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이행을 담보할 지급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지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건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생활의 경위와 재산 자료를 모아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사정과 여러 사정을 살펴 분쟁을 끝낼 해결안을 직접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Q.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사건마다 인정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이나 판결에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담겨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항 내용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