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확보한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수원에서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신청인 A는 2015년 피신청인 B와 결혼하였고, 결혼 후 10년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자녀를 원했으나, 피신청인은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신청인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매몰차게 뿌리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3년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 지내며, 신청인은 홀로 가사를 전담하고 일까지 하며 피신청인을 부양했습니다.

신청인이 힘든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피신청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약 2개월간 각방을 쓰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청인은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신청인은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자 법무법인 수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혼인생활에서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과 함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수원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조정이혼은 법원에 출석하여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신청인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경제적 기여를 명확히 설명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가사를 전담하고 소득 활동을 하여 피신청인을 부양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혼인 중 신청인이 올린 세후 소득 약 250만 원이 혼인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피신청인 명의의 아파트 가치 평가와 기여도 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행위가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진행된 결과, 양측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지급기한 내에 금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으로 연 12%를 추가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모든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집행 해제를 신청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혼인 파탄 상황 속에서 신청인이 경제적 기여와 헌신을 인정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