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담 컸던 이혼,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꺼낸 걱정은 상대방이 내놓은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이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도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 문제, 재산분할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조정이 성립될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을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당초 7천만 원이던 금액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획일적인 일정을 고정하는 대신, 상호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근무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교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향후 분쟁의 불씨를 줄이는 조항도 챙겼습니다.

•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춰, 의뢰인이 지게 될 부담을 줄였습니다.
•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확히 넣어, 조정 성립 뒤 추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막았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당초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고, 면접교섭 방식도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일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신청취지에 묶이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을 거친 덕분에 조정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과 양육,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은 최초 청구 내용과 달리 당사자 사정을 설명하고 조건을 맞춰 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산 내역, 채무, 근무 형태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별로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을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 이율, 기한, 부제소합의 같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같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규모도 분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로 해야 하나요?

A.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근무 형태 등 현실적인 사정을 설명하면 상호 협의 방식처럼 유연한 방법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받아들여질지는 자녀의 복리와 양쪽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