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앞둔 의뢰인, 상대방 아파트 가압류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혼을 앞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이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권리는 종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시간이 곧 변수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청구금액 3억 2,180만 원이 소명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 단계에서 서류의 완성도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청구금액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321,80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범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법원이 판단할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인 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신청서에 정확히 특정해 적었습니다.

담보 제공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해, 담보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 제공까지 결정을 늦출 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 그대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미리 막았습니다. 향후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을 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넘어갈까 걱정되신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보전처분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진행되는 이혼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특정, 청구금액의 소명, 담보 제공이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재산 현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정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집을 팔 수 없게 되나요?

A. 부동산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처분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은 가압류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처분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가압류 담보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A.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금액과 방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