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서를 쓴 이혼, 일부승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마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혼 전에 써 둔 서면 한 장이었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쌓은 재산에 대해 정당한 몫을 받으려 소송을 냈지만, 그 서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협의서를 내세워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함께,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입니다. 둘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협의서의 효력부터 다루었습니다. 협의서가 작성된 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이었고, 재산내역·기여도·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들을 하나씩 입증하며, 이 서면은 유효한 포기약정이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문을 넘자 본안에서는 무엇이 분할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도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전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다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막아낸 덕분에 소송이 본안 심리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협의이혼 전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쓰셨더라도, 작성 시점과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분쟁이 생겼다면 가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면의 문구와 작성 경위,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서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혼 후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