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정리가 막막한 이혼 의뢰인, 5,500만원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정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 반려동물까지 정할 것이 많아 혼자서는 원만히 풀기 어렵다고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이혼 자체보다 혼인 중 만들어진 재산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 반려동물의 소유관계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 생활 전반과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는 쪽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조정 조항은 다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했습니다.

•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의 지급 조건을 조정조항에 분명하게 반영
• 재산분할금 지급과 거주 부동산 퇴거를 동시이행 관계로 구성
• 재산분할금 지급 시까지 관리비 채무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
•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변경

동시이행으로 묶은 것은 의뢰인이 돈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리비 부담까지 정해 두어 지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의뢰인에게 비용이 넘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소송 없이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리스계약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바뀌고, 반려동물 1마리는 의뢰인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만큼이나 지급 시기, 이행 조건, 동시이행 관계 같은 세부 조항이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돈을 언제 받을지, 집은 언제 비울지, 명의는 누구 앞으로 바뀌는지가 조항에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으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은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이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금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기본 대상이며,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 채무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조정 조항을 정할 때 무엇을 신경 써야 하나요?

A.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이행 조건, 부동산을 비우는 시점, 관리비 같은 비용의 부담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나중에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