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는 성매매 혐의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번 일로 전과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는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얼마나 깊이 돌아보고 있는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행위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결국 어떤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말로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반성이 형식적인 말로만 읽히지 않도록, 의뢰인의 태도가 드러나는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한 것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
• 재범 방지 의지와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

이러한 소명을 거쳐 검찰은 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정리된 셈입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막연히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의 결정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처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둘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인지, 혐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재발을 막을 계획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 아니며, 통상 말하는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 과정의 기록이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에 더 불리해지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는 사건의 증거와 사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